"이혼후 혼인무효 가능" 판결에 소송 급증할 듯…무효 판결 '다른 얘기'

2024.05.23 오후 07:02

40년 만에 판례 변경…법조계 "혼인 흔적 지우기 소송 봇물 전망"
"무효 인정 사유 그대로…무효 사유 입증 관건"

서울 시내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0.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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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