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건 신고해 52건 형사처벌에 8500만원 신청…지자체 '거부'1·2심 "지급 거부 이유 없어"…대법 "구체적 기준 없어"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