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성 지적된 부분은 적용 중지…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유류분헌법불합치민법대법원파기환송서한샘 기자 학원가 마약·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수사 검사, 상반기 '모범검사'장예찬 '김남국 코인 의혹' 손배 파기환송…대법 "위법성 조각"(종합)관련 기사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26건 여전히 미개정…입법 공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