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재판 끝 징역형 집유 선고 "국민신뢰 해하는 중대범죄""300쪽 공소사실 중 실체 사라지고 몇개 혐의만 남아"'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법원사법농단임종헌양승태이세현 기자 경찰, 연말까지 3개월간 수사 비위 집중 감찰…첩보 수집 강화경찰청, '수사 정보 누설 혐의'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관련 기사'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대법 간다…2심 징역형 집행유예 불복'사법행정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사법 공정·중립성 훼손"(종합)'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2년·집유3년'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행유예'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징역 7형 구형…11월 선고(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