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실체 사라져"…임종헌 '유죄' 선고한 재판부의 뼈있는 한마디
5년 재판 끝 징역형 집유 선고 "국민신뢰 해하는 중대범죄"
"300쪽 공소사실 중 실체 사라지고 몇개 혐의만 남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