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송 시작…1·2·3심 모두 소비자 패소대법원 "소득 재분배 등 사회적·정책적으로 누진제 필요"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계량기.관련 키워드누진제전기요금대법원한국전력관련 기사[괴물폭염]⑤ 폭염 재난, 아직도 혼자서 견디고 계신가요소비자 5368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최종 패소 확정"가정용 누진제 정당" 대법 판결에…최악 32조 적자 한전 '안도'"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주택용 전기만 요금 누진제…대법, 오늘 정당성 따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