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자들 "전기요금약관 공정성 잃어 무효"1·2심 소비자 패소…"사회적·정책적으로 필요"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전기요금누진제한전대법원관련 기사'전기료 3배' 폭탄에 서민들 경악…"폭염에 에어컨 필수인데"에어컨 하루 종일 틀면 전기료 29만 원…450kWh 넘으면 '요금 폭탄'에어컨은 더 틀지만 전기료는 싸다…한국, 주요국 대비 최대 3배 저렴제주도, 히트펌프 보급 문턱 낮춘다…마을회관·경로당도 포함 추진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kWh당 16.9원↓, 밤엔 5.1원↑…3.8만개 기업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