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 정당" 대법 판결에…최악 32조 적자 한전 '안도'

업데이트 2023.03.30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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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여 걸친 가정용 누진제 존폐 논란 마침표
적자상황 타개 영향은 미미…현행 수준 유지에 의의

본문 이미지 - 28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3.3.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28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 최종 요금안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2023.3.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본문 이미지 -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 전남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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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