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자들 "전기요금약관 공정성 잃어 무효"1·2심 소비자 패소…"사회적·정책적으로 필요"ⓒ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전기요금누진제곽상언관련 기사[괴물폭염]⑤ 폭염 재난, 아직도 혼자서 견디고 계신가요소비자 5368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소송…최종 패소 확정"가정용 누진제 정당" 대법 판결에…최악 32조 적자 한전 '안도'"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9년 만에 최종 결론(종합)"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