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거래상 지위 남용해 약관 작성했다고 볼 수 없어"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한국전력공사한전전기요금전기료부당이득곽상언변호사윤다정 기자 트럼프, 유엔총회 연설서 '이란戰 승리·분쟁 종식 노력' 주장할 듯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세계 정상 뉴욕 집결…교통 '올스톱'관련 기사대법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 분담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하청 파업에 우리 성과급 깎이나"…생산라인 '노노 갈등' 우려국감 첫날부터 전면전… '조요토미' 합성사진·딥페이크·욕설까지 (종합)법사위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與주도 의결저작권법 빈틈노린 챗GPT…美·韓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소송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