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주담대 옥죄는데…외국인 '해외자금' 주택매입 규제 한계

본국 대출·해외예금 활용 땐 국내 규제 한계
국토부, 위법의심거래 840건 조사…해외자금은 사후 검증 중심

본문 이미지 -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 뉴스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2026.9.14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2026.9.14 ⓒ 뉴스1 이종수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 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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