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갭투자(세 낀 집) 차단을 내세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가 거래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물이 줄어든 전세시장에 추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반으로 유예 범위를 확대하면서 향후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 등이 보유한 세입자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가량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수자는 5월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 후 4개월 내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유예 대상 주택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이후 순차적으로 실거주로 전환될 경우 전세 공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서울 전세시장은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 6768건으로 연초 2만 3000건에서 27.3% 줄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3% 상승했다. 이는 2015년 11월 셋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이다. 송파구(0.49%), 성북구(0.36%), 광진구(0.34%) 등 학군·직주근접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앞으로의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4만 6000가구에서 2026년 4200가구, 2027년 1만 300가구, 2028년 3000가구로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의 연간 적정 신규 아파트 수요가 4만 7000가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중기적인 공급 공백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유예 종료 시점과 입주 물량 감소 구간이 겹칠 경우,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정주 여건이 좋은 학군지와 직주근접 지역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귀소가 늘면서 임대 매물 감소와 신규 임차 수요 증가로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는 토허구역 거래 절벽을 풀려는 성격이 강해 매물 폭증보다는 갈아타기 자금이 충분한 일부 계층 내에서 자산의 선별적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가 2년 뒤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는 만큼 기존 전세 물량 일부가 그 시점에 멸실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매입해 입주하는 구조인 만큼 전월세 수요가 줄어 총량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내 비거주 1주택 규모조차 공식 통계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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