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김동규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공유하고 부동산 정책 실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소통 창구를 개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오찬 회동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를 논의하며, 양측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정책 실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은 이날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국토부와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계획"이라며 "국토부도 빠른 피드백으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부동산 안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 문제를 신속히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김 장관도 현장의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하는 사안도 있어, 국토부를 통해 필요한 협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동시다발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이주와 착공 시기를 조정하지 못하면 전세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권을 이양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실무 채널을 통해 서울시 현장의 문제와 제안 사항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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