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조원 육박 법인 토지 보유부담 늘린다…정부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기업의 업종별·공시대상기업집단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부담 합리화는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