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정책 특례와 제도 혁신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시기능 강화와 경쟁력 제고, 생활여건 개선 등 실질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집값 상승, 주택수급 불균형, 전월세 시장 불안 등 구조적 리스크도 동반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 간 협력을 통해 전국 10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최고 500% 용적률 상향 등 특례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가 핵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임기 내 6만 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주민제안 사업 △패스트트랙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예상되며, 사업기간도 기존보다 1년 반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각 구역에서는 계획 제출·주민대표단 구성·사업방식 결정이 신속하게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 화명·금곡 등 5개 지구, 대전 둔산·법동·노은·송촌·관저 등 14개 지역에서 통합재건축과 도시 재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선도지구 5700가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방 사업은 광역적 재정비, 맞춤형 용적률, 장기 이주지원, 갈등조정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핵심이다.
1기 신도시 성공모델이 전국에 확산되면 지역 균형 발전, 인구분산,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확대 등 전국적 파급효과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해 통합재건축, 인프라 확충, 분담금 관리체계 등 수도권 경험을 기반으로 전국 정책 확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집값 과열이나 이주수요 급증, 분담금 갈등 등 단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연착륙을 위한 체계적 이주관리, 공급조절이 필수다.
실제 이번주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며 집값이 크게 올라, 전주(0.34%)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0.6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분당 등 이주수요 집중 지역에 관리처분 인가물량 상한을 설정하고, 11월 중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계획이다.
공실 상가·업무용지의 주거전환 등 분당 이주지원책도 검토 중이며, 패스트트랙·주민대표단 협약 등 실효적 제도 개선 역시 병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기 내 6만 3000가구 착공 목표를 위해 주민과 지자체, 교육청 등 현장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다각적 지원책을 이어가겠다"며 "분기별 간담회와 정례적 협의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소통과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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