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6개월 아닌 1년 3개월…"연말까지 시장 상황 관찰"

2026년 연말까지 토허구역 유지…이후 재지정 또는 해제 논의
단기간 조치로는 가격 안정 어려워…"내년까지 수요 막기"

본문 이미지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울시 제공)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 당초 1년 연장을 계획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개월이 추가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관찰한 뒤 규제 구역 재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를 6개월간 확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단기 조치로는 불안정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지정 기간을 1년 3개월로 설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9월이 아니라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시기에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6·27 대책과 9·7 공급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부동산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신규 지정으로 투기적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강남3구 등 서울 상급지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25%(2만 8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상승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를 고려하면, 종전 6개월 단위보다 기간을 늘려 관련 시장의 가수요를 막겠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보통 1년 단위로 지정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려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장기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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