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발령에 집 어떡하나요?"…서울 토허제에 실수요자 '멘붕'
해외 파견 시 주택 구매도 '차단'…"실거주 못 한다고 여겨"
구청 민원 폭주·행정 혼선 지속…"국토부 지침 미비"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고자 해당 지역들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 실거주 의무 및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