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아닌 '기준'으로…자동차 보험료 약 3% 낮아질 듯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처벌 기준도 강화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관계당국이 안전 조치를 하고 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4.12.23/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지난 3일 밤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향후치료비중상환자경상환자자동차보험국토부국토교통부조용훈 기자 10·15 대책은 '시간 벌기용'…정부, 2단계 주택 공급 카드 준비명일동 땅꺼짐, 시공사 중대 위법 단정 어려워…지반·누수 등 원인관련 기사차사고 치료비, 중상 입어야 받는다…"나이롱환자 사기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