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2라운드' 돌입…국토부 '경매 차익' 활용 '정부안' 제시피해단체 '의구심' 여전, 국토부 "정부 믿어달라"…야당 "내주 입장 발표"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News1 김지영 디자이너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박주민·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미애 당선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한 다가구주택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추모하고 있다. 2024.5.2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상미정부안경매차익조용훈 기자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내년 50인 이상부터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관련 기사집주인엔 연 4.35%, 세입자엔 안전 전세…'전월세 안심신탁' 첫 모집제주 전세사기 300건·426억 접수…'높은 문턱'에 34%만 피해 인정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 1559건…4명 중 3명은 40세 미만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까지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상징후 조기 포착해 피해 막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