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심교언 국토연 원장 "임대차 현주소 진단, 개선 방향 모색"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전 건국대학교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뉴스1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임대차2법토론회김규철 주택토지실장국토연구원심교언 원장부동산조용훈 기자 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열리나…민주노총, 오늘 메가특구 참여 논의80년대생 이하·11개大만 뽑겠다?…노동부에 딱 걸린 한화에어로관련 기사"135만→170만가구 숫자 늘리기 의미 없어…실행 중요"[일문일답]①민간임대 관리비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편법 임대료 인상 차단정부 "구독해지 쉽게, 항공사 배짱 취소엔 페널티"…생활서비스 대수술임대사업자 관리비 산정방식 신고 의무화…'꼼수 임대료 인상' 막는다서울 '비거주 1주택' 83만 가구…'실거주 유예 매물' 쏟아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