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주택 입주 최대 3년3개월 유예…늦어도 2029년 입주무주택·2년 거주 의무는 유지…10월 1일 시행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2026.6.30 ⓒ 뉴스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부부동산관련 기사토허제 실거주 유예 1년 더…세입자 낀 매물 거래 '숨통'홍지선 "집값 하향세·안정화 판단되면 토허제 해제 필요"홍지선 청문회 오늘 열린다…'주택자금·집값·용산공원' 검증대[팀장칼럼] 강남을 겨냥한 세금, 청구서는 강북 세입자에게노후청사·학교용지로 주택 공급…국토부 장관도 '토허제' 지정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