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건 만족해야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우선매수·공공임대 지원(종합2보)

업데이트 2023.04.27 오후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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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시세 3억원 이하 기준…경계선 피해 구제 위해 추가 심의
경공매시 금융·세제, 거주 원할땐 임대 혜택…조세채권 안분 첫 도입

본문 이미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정부부처 합동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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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