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비극, 법 개정에도 '근저당 시점'이 발목[전세사기 확산]
올해 2월 임대차보호법 개정…최우선변제 범위·금액 ↑
피해자 근저당 설정 시점 2011~2018년…법 적용 안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