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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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우 기자

금융부

李 "비정상의 정상화"…금융위, 다주택 '묻지마 대출 연장' 대책 올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연일 강조, 다주택자의 '묻지마 대출 연장' 중단 방안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 관련 대책을 포함하기 위해 연기됐다. 발표 시점은 예단이 어려운 상황이다.원래 계획은 예정된 대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우선 발표한 뒤 다주택자 대책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李 다주택자 대출 연일 때리는데…'규제 부메랑' 딜레마 빠진 금융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강구 중인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년, 40년 등 만기가 긴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당장 대출 만기 도래액이 크지 않고, 함께 규제 대상에 오른 임대사업자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비(非)아파트'기 때문이다.금융당국 입장에선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다 정작 '선의의 비아파트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해치는 규제 부메랑 우려에 세밀한 대책이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수도권 한정' 다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일괄 제한…세입자 부작용도 살핀다

금융당국이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에 대해서만 대출 연장 제한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다만 임대사업자대출 대부분이 비(非)아파트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 불안 여지가 있어, 분할 상환과 함께 세입자 퇴거 시까지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는 5대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228억 회수…누적 회수율 72.5%

지난해 4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은 1228억 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72.5%로 집계됐다.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적자금은 1997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22조 2000억 원이 회수됐다.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조 7000억 원 기준 누적 회수율 72.5%이다.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이다.4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228억 원으로 2022년 9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

전준우 기자

은행권 12월 대출 연체율 0.5%…기업대출, 1년 전보다 연체 늘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1%p 하락했지만, 1년 전 같은 기간(0.44%)과 비교하면 0.06%p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1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 원 줄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5조 1000

전준우 기자

FIU 초국가범죄 대응 실무교육 확대…신종 자금세탁 위험 대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고도화·다변화되고 있는 자금세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국가 범죄 대응 실무교육을 확대한다.FIU는 24일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 자금 조달금지 교육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FIU는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의 연구용역을 통해 업권·직무별 수요를 반영한 AML 교육 운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교육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초국가 범

전준우 기자

"갚을만큼 빌려라" 원칙 깬 6·27규제…대출 쏠린 '다주택자' 숨통 조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인 지난해 6·27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면서 "갚을 만큼 빌려라"는 기존 시장 원칙이 깨졌다. 상환 능력이 있어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신규 대출이 제한된 재화라면 다주택자들이 기존 대출이라는 이유로 계속 독차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관행적인 대출 연장에 제동을 건 이유다.대통령의 의중이 이런 만큼, 정부는 대출 의존도

전준우 기자

李 '1년마다 관행적 연장' 제동…임대사업자 대출 LTV도 손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도 '신규 대출'로 봐야 한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이 대통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검토에 대해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고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LTV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그간 정권마다 다른 LTV 규제를 받아왔는데, 대출 연장 시점에는 '관행적'으로 대출을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李 "다주택 대출연장은 신규대출로 봐야"…임대사업자 대출연장 막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다주택자 대출 문제를 공론화하며 '다주택자와의 전쟁'의 포문을 연데 이어 추가로 규제 강화를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착수한 '임대사업자대출' 관련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간 규제의 초점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통령이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라며 임대사업자가 받는 금융혜택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시사하면서 금융권에선 임대사업자대출의 만기 연장 자체

김도엽 기자,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한 달 만에 공식 취임…'생산적 금융' 가동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20일 공식 취임했다. 지난달 23일 임명된 이후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약 한 달 만에 취임식을 가졌다.장민영 은행장은 취임사에서 "저성장과 산업 대전환의 복합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IBK가 단순한 자금 공급자를 넘어 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하는 금융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장 행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동력으로 2030년까지 300조 원을 투입하는 '

전준우 기자,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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