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 교육청 단계서 걸러낸다…권익위 법개정 권고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부여
채용 단계부터 부적격자 차단…복지부에 권고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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