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자, 교육청 단계서 걸러낸다…권익위 법개정 권고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부여
채용 단계부터 부적격자 차단…복지부에 권고

본문 이미지 -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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