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학대 행위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스스로 학대 증거 확보 어려워…제삼자 자료도 증거능력 인정해야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9/(김예지 의원실 제공)관련 키워드김예지통신비밀보호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아동학대특례법권진영 기자 "119신고, 자의로 했는지도 의문"…법원이 본 '농약 독살 미수' 사건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관련 기사전북교총 "교실은 감시 아닌 신뢰의 공간…몰래 녹음, 허용 안 돼"'학대 의심' 제3자 녹음법 후폭풍 계속…가해자로 몰려 vs 보호 장치'학대 의심'시 제3자 녹음 가능 법에…"교실, 감시 공간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