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위해" 김예지, 4개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학대 행위 은폐하는 장치로 작동"
스스로 학대 증거 확보 어려워…제삼자 자료도 증거능력 인정해야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19/(김예지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