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감…與 "조희대 헌법상 책무 안 지켜", 野 "임명권 우선 아냐"주진우, 李 변호인 출신 인사들 비판…"국정 견제·균형 이뤄지겠나"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신웅수 기자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2026국감법제처조원철김세정 기자 박은정, 임은정 국감 참고인 신청…"尹도 안 한 입틀막"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안 해 대법원 차질 땐 헌법상 책무 미이행"임윤지 기자 이사장 해외출장에 '허위 초청' 문서…교육시설안전원 3명 문책 요구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안 해 대법원 차질 땐 헌법상 책무 미이행"관련 기사아동·성범죄 피해자 보호 내규도 비공개?…법제처 사후심사 '0건'법제처장 "대법원장, 재제청 안 해 대법원 차질 땐 헌법상 책무 미이행"AI 기반 세계법제정보로 연 560억 아껴…오해석·맥락 파악 부족은 숙제혁신당 "조의장, 아니 땐 굴뚝에 연기 피워"…진보당 "경솔한 발언"법제처, '헌법과 법제' 강의 전 국민 공개…헌법 교육 대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