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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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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말라"…13일 발표 관측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말라"…13일 발표 관측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6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대통령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일부 조정을 시사하면서 최종 공급 물량과 발표 시점도 다소 유동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

[인사] 법제처

◆법제처▷서기관 △산업통상부 유선열*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韓총리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하게"…방학에도 중단없는 돌봄 강조

韓총리 "부모는 안심, 아이는 안전하게"…방학에도 중단없는 돌봄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부모님들께는 언제라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방학 중에도 돌봄이 중단되지 않는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찾아 방학 중 돌봄·교육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으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에 이은 한 총리의
李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임명

李대통령,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에 김태유·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기술경제·국가전략 분야 전문가다.청와대는 김 부위원장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AI·반도체·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규제합리화 전
감사원, 유병호 구속기소에 "심려 끼쳐 송구…엄중한 책임감"

감사원, 유병호 구속기소에 "심려 끼쳐 송구…엄중한 책임감"

감사원은 7일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감사위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감사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위성락, 美 스틸 대사와 첫 상견례…한미관계 발전 방안 논의한 듯

위성락, 美 스틸 대사와 첫 상견례…한미관계 발전 방안 논의한 듯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했다.7일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최근 스틸 대사와 만나 부임 인사를 나누고 한미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만남은 스틸 대사의 부임을 계기로 마련된 예방 성격의 자리였지만, 한미 간 안보·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비롯한 안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 역대 최대…1796억 부과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제재 역대 최대…1796억 부과

지난해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규모가 총 1796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환수 결정액은 1년 전보다 24%, 제재부가금은 74% 늘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51곳, 지방정부 243곳, 시·도교육청 17곳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점검 결과 311개 기관은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의 환수를 결
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정책 2차 회의…'공급 승부수' 막판 조율

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정책 2차 회의…'공급 승부수' 막판 조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7일 2차 비공개 회의를 연다. 지난 3일 약 7시간 30분에 걸친 1차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후속 회의다.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부지와 물량, 공급 기간 단축 등 구체적 실행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도발 즉각 중단"

靑,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도발 즉각 중단"

청와대는 6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응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했다.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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