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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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

정치부

서부발전, 정부 헤드헌팅으로 법무실장 영입…민간인재 첫 사례

한국서부발전이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를 활용해 외부 법률 전문가를 법무실장으로 처음 임용했다.인사혁신처는 15일 양문식 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한국서부발전 법무실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서부발전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부발전이 해당 제도를 통해 외부 인재를 임용한 첫 사례다.서부발전 법무실장은 기관의 경영상 법률 리스크를 총괄 관

임윤지 기자

광양 옛 전매청 폐청사 54년 만에 철거…9월까지 완료

전남 광양시에 방치돼 온 옛 전매청 폐청사가 건축 54년 만에 철거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전남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권익위는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을 철거한 뒤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계기관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해당 폐청사는 2층 사무실 건물과 단층 관사로 구성된 연면적 445.95㎡ 규모로, 전매청 시설로 사용되다가 1997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임윤지 기자

李 "규제 완화했다 생명·안전 위협하면 최악 대통령 기록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를 언급 "산업·경제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현실화했을 때는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며 균형 있는 규제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합리화 과정에서 안전 수준도 높이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

한재준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새벽 스쿨존 30㎞ 완화' 제안에 "건의 말고 직접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안에 "건의하지 말고 직접 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일요일 새벽 2시에 학교 앞에 30㎞로 가라고 해놓고 초과하면 벌금을 많이 때린다"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 교수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없다"며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 한다"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규제개혁 차르 진짜 필요"…김정관 "제가 차르 되겠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이 확대된 후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5극3특'과 '메가특구'를 핵심으로 한 첨단산업·지방 육성 방향에서는 '차르'까지 언급되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규제합리화위 지역 분과 정상훈 위원(유디임팩트 고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후테크 관련 제도 개선을 제안하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강조하며 "메

심언기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정부, 석유 화학 제품 등 매점매석 단속 강화…취약계층 지원 노력(종합)

정부가 석유 화학 제품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 중동 상황에 따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도 힘쓴다.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우선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전날(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을 철

이기림 기자, 임윤지 기자

정부, 28년만에 규제개혁 추진체계 변경…李 "의견 부딪치면 제가 정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28년 만에 변경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운영되던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늘리게 된다. 일종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부처 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위원회인 만큼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첨단기술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대규모 규제특구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화하는 것,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김총리 "전쟁 추경 신속 집행…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엄단"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내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미국 이란 간의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무력 충돌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어제 국무회의 때 당부하셨듯이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전쟁 추경의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

임윤지 기자

金총리 "AI 가짜뉴스 일벌백계"…AI활용 선거운동은 불법 강조(종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관련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강력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직후 질의응답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총 8개 선거가 동

임윤지 기자, 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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