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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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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총리실, 오늘 국감…검경 개혁·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질의 전망

총리실, 오늘 국감…검경 개혁·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질의 전망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검경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주택 공급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현안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검경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제도 안착과 수사 공백 방지 방안, 경찰개혁 추진 방향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공공기관의 잇
韓총리 "자살, 특정 부처 아닌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종합)

韓총리 "자살, 특정 부처 아닌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종합)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응을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통령도 자살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
감사원 사전컨설팅, 보훈병원 진료 공백에 해법…박균택 "적극행정 뒷받침"

감사원 사전컨설팅, 보훈병원 진료 공백에 해법…박균택 "적극행정 뒷받침"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방 보훈병원의 진료 공백과 전통시장 운영공간 확보 등 현장 어려움에 해법을 제시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활성화를 주문했다.박 의원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컨설팅 활용이 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며 김호철 감사원장에게 그 배경을 물었다.사전컨설팅은 공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李대통령 이란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협력 확대" 당부(종합)

李대통령 이란 등 8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협력 확대" 당부(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튀르키예 등 8개국 신임 주한 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각국 대사를 맞이했다.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다.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아흐마드 에르
韓총리 "자살, 특정 부처 아닌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韓총리 "자살, 특정 부처 아닌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대응을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6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대통령도 자살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
李대통령, 이란 등 8개국 대사 신임장 받아…취임 후 여섯 번째

李대통령, 이란 등 8개국 대사 신임장 받아…취임 후 여섯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튀르키예 등 8개국 신임 주한 상주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정부 출범 후 여섯 번째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열고 각국 대사를 맞이했다.이날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다.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아흐마드 에르
李대통령, '부작용 위험' 납 배출 주사 의혹에 "인권침해, 엄중 대처" 지시

李대통령, '부작용 위험' 납 배출 주사 의혹에 "인권침해, 엄중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내 대형 자동차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부작용 위험이 있는 중금속 배출 주사를 맞혀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 특성평가를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 합의 안 해…다음 감사서 개선 확인"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 합의 안 해…다음 감사서 개선 확인"

김호철 감사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다음 감사에서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김 감사원장은 12일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를 했다고 한다"며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김 감사원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법제처, 자치법규 안내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분권 취지 반영

법제처, 자치법규 안내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분권 취지 반영

법제처가 자치법규 입안 안내서에 쓰인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통합·분할과 행정조사 등에 관한 주요 쟁점도 새로 담았다.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입안 기준과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길라잡이는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법제적·법리적 사항과 용어·표현의 사용 기준
李대통령, 여권 강경파 향한 잇단 경고 메시지…계속되는 공개 공방

李대통령, 여권 강경파 향한 잇단 경고 메시지…계속되는 공개 공방

검찰개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강경파 간 공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권 내부 강경파에 대한 공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12억 원 관사와 보육 예산 삭감 논란을 겨냥한 듯, 서민의 혈세로 호사를 누리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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