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배임죄 개편, 특정사건 결부는 왜곡"…李 대장동 재판 연관 주장 반박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 폐지 논의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등 특정 정치적 목적과 연결하는 데 대해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특례법 제정을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근거 없는 추측이나 악의적인 왜곡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