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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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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與 민병덕 '탈쿠팡법' 발의…"개인정보 유출시 즉시탈퇴·삭제요구"

與 민병덕 '탈쿠팡법' 발의…"개인정보 유출시 즉시탈퇴·삭제요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즉시 서비스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탈쿠팡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
'공천헌금' 김병기 전방위 압색…'아내 법카' 수사팀장 소환(종합2보)

'공천헌금' 김병기 전방위 압색…'아내 법카' 수사팀장 소환(종합2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필요에 따라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
與 "한일 정상회담, 국교 60년 맞아 미래 협력 구체화"

與 "한일 정상회담, 국교 60년 맞아 미래 협력 구체화"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일 국교정상화 60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한 자리였다"고 호평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날(13일) 진행된 일본 다카이치 사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지난 10월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나라현 정상회담까지 이어진 일련의 만남은,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병도 "2차특검 연대하자"…천하람 "민생 지장주며 해야하나"

한병도 "2차특검 연대하자"…천하람 "민생 지장주며 해야하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위한 연대를 요청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천 원내대표를 만나 "국민 안전과 민생 개선, 경제 도약 그리고 내란 청산에 있어서는 진영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정치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아직 미궁 속에 있는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2차 종합 특검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개혁신당
'김병기 반발' 징계 회의 29일 다시…당내선 "나가야" "승복해야"(종합)

'김병기 반발' 징계 회의 29일 다시…당내선 "나가야" "승복해야"(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명 결정에 반발해 재심 신청 결의를 밝히며 당내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문 송달과 이후 재심청구 요지 작성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재심 신청은 다음 주가 될 전망이다.윤리심판원은 재심 회의를 29일 열 예정으로, 금요일인 30일 최고위원회의에 곧바로 결과를 보고해도 주말 간 지역구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의원총회 소집이 쉽지 않아 2월 초까지 사태 수습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14일 여권에 따르
이혜훈 부적합 68% 적합 20%…與 지지층도 52% 반대

이혜훈 부적합 68% 적합 20%…與 지지층도 52% 반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적합하다'는 의견의 세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부적합 의견을 보여, 인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8.4%로 집계됐다. '적합하다'는 응답
'공천헌금' 김병기 강제수사 돌입…개인금고·측근 전방위 압색(종합)

'공천헌금' 김병기 강제수사 돌입…개인금고·측근 전방위 압색(종합)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대상에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김 의원 휴대전화까지 포함했다.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 가운데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부터 김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
與 광주·전남 "권역별 발전 계획 특별법에"…金총리 "잘 반영"

與 광주·전남 "권역별 발전 계획 특별법에"…金총리 "잘 반영"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는 가운데 14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권역별 발전 계획을 법안에 충실히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김 총리와 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남을 가졌다.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큰 방향을 일단 발표하려 한다"며 "
김병기 "제명돼도 못 떠나"…징계심사 2라운드' 난감한 與

김병기 "제명돼도 못 떠나"…징계심사 2라운드' 난감한 與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반발, 재심 신청 결의를 밝히며 당내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14일 여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15일 의원총회를 거쳐 김병기 의원 징계 문제를 일단락지으려 했으나, 그가 즉각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며 당과 맞서는 국면에 들어갔다.김병기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차라리 제명당할지언정 저 스스로 제 친정을, 고향을, 전
尹 내란 단죄 9부 능선…"정치권 이제 정상화 길로 가야"

尹 내란 단죄 9부 능선…"정치권 이제 정상화 길로 가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을 계기로 이제야말로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윤 전 대통령을 물꼬로 이어오던 '내란' 공세 대신 집권여당의 책임감을 부각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쇄신에 골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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