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 기속됐단 전제인 헌법 해석은 없다""추천·제안의 의미…임명 의사 없이 국회 동의 구하는 건 모순"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5 ⓒ 뉴스1 신웅수 기자임윤지 기자 이사장 해외출장에 '허위 초청' 문서…교육시설안전원 3명 문책 요구총리실 "국무회의, 격의없는 소통…대통령에 반대 못한다는 건 사실 아냐"김세정 기자 與 "임광현 실장 적임자"…강훈식 서울시장 출마설엔 "가능성"(종합)조국혁신당, 김지용 반대 당론 채택…"검찰주의자·기회주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