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대법관 26명까지 늘린다’ 민주당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2025.10.20 오후 02:47

관련법 공포 1년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증원
대법원 구조 '연합부' 2개와 소부 6개로 재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일어서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모두발언을 마치고 일어서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본문 이미지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를 위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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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이승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