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25년까지 친족상도례 조항 개정 시한 제시'집시법' 10조 15년째 국회 방치…입법공백 우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이비슬 기자 재수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연장…법 개정 추진서울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작가정원' 5개 확정관련 기사친족상도례 폐지·지방세 감면 연장·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국무회의 의결김다예 "나라 바꾼 ♥박수홍"…친족상도례 폐지에 감격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폐지 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