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작년 6월 헌재서 헌법불합치 결정…피해자 고소시 공소제기우원식 국회의장. ⓒ News1 신웅수 기자홍유진 기자 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제출…"무단 북한 핵시설 공개"장동혁 "미 국무부 차관보급 표기 실무 착오…이름·직책 공개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