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2.30 오후 09:07

법무부 입법 취지…"피해자 진술권 최대한 보호"

본문 이미지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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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