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 면제 헌법불합치…1·2심, 법 개정 전 유죄 판단1심 전 피해자 고소 취소…친고죄 개정 뒤 대법 "공소기각"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친고죄대법원파기환송공소기각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서한샘 기자 장영하·구제역 등 재판소원 120건 각하…3주째 전원부 회부 '0'(종합)헌재, 장영하·구제역 사건 등 재판소원 120건 각하…전원부 회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