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형 면제 헌법불합치…1·2심, 법 개정 전 유죄 판단1심 전 피해자 고소 취소…친고죄 개정 뒤 대법 "공소기각"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관련 키워드친고죄대법원파기환송공소기각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서한샘 기자 한덕수 측 "내란특검, 박성재 수첩 위법 수집"…법정 공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최재훈 전 부장검사 압수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