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형량, 일반 살인보다 낮아…70년 만에 개정 움직임감사원법 개정안·피의자 신상공개 개편안은 결론 못 내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 6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영아살해형법살인유기죄법제사법위원회신상공개전민 기자 첫발 뗀 대미투자…전문가 "알래스카LNG, 맞대응보다 시간 두고 검증해야"프리랜서 원천세 3.3→2.2% 낮추고 장려금 문턱도 완화…국세청·국회 간담회관련 기사정부, 병원 기록 없는 아동 5.8만명 전수조사…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종합)정부, 병원 기록 없는 아동 5.8만명 전수조사…방문 거부 시 경찰 수사아빠가 아들을…계속되는 '비속 살인' 가중처벌 결단할 때'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2구 유기' 친모, 징역 8년 확정이미 3자녀 있는데, 계속 임신…갓 낳은 아이 2명 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