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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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공정위원장 "쿠팡, 필요시 영업정지 처분도…집단소송제 검토 가능"(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규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 규제 강화와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오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집단

이강 기자, 전민 기자

구윤철 "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민생경제 총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새해 경제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았다. 구 부총리는 "안정적으로 물가를 관리하면서 소비심리 개선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회복과 국가·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전민 기자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사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쿠팡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오 의원은 "미국과 달리 한국에는 집단소송제가 없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집

전민 기자

올해 물가 2.1%↑, '생활물가 부담'은 여전…정부 "괴리 해소 노력"(종합2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2.1% 오르며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연초 정부가 제시했던 경제정책방향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1.8%보다는 0.3%포인트(p) 높은 수준을 보였다.전체적인 지표는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가공식품과 외식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는 3%대 상승률을 기록해 통계와 체감 물가 간의 괴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은 3년 만에 상승 전환했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올해 물가 2.1%↑ 5년만에 최저…'먹거리 물가 3%대↑' 부담 여전(종합)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새해 국민연금 28년만에 인상…배당세 깎아주고 결혼하면 100만원(종합)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를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소득 상한액 적용 가입자는 월 최대 3만 2000원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돼 주주환원 우수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되며, 소멸 위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전민 기자

동절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대중교통 '모두의 카드' 내달 도입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전액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대폭 늘리고,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취약 가구에는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

전민 기자

징역형 대신 '징벌적 과징금'…제2의 퀄컴 사태 땐 수조원 부담

당정이 30일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업인의 형사 리스크는 줄이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의 경우 정액 과징금 한도 상향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하는 '정률 과징금' 부과율이 대폭 높아진 점이 기업들에 실질적인 부담

전민 기자

추석·소비쿠폰 효과 끝나자 11월 소비 3.3%↓…21개월래 최대 감소(종합2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이 반도체와 건설업의 호조에 힘입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내수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지난 10월 추석 명절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3%대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 대비 0.9%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은

임용우 기자, 전민 기자

정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종합 로드맵' 마련…내년 초 발표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기획재정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목표로 외환 시장과 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논의하고

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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