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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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임광현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과세 대상 아니라고 보고받아"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검토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지난 7월 이 대통령 부부는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해 주고 17억 7000

전민 기자

임광현, '하명 세무조사' 논란에 "청와대 요청 없어…외압 있을 수 없다"(종합)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대통령 발언 직후 관련 세무조사가 잇따른다는 '하명 조사'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체 없다"며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정치권이나 행정부 인사의 세무조사 개입을 금지하고, 요구를 받은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미국식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준석 개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국회 결정 어느 쪽이든 차질 없이 집행 준비"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세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재경부는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해 차질 없이

전민 기자

임광현 "청와대 세무조사 요청 일체 없어…올해 비정기 조사 줄어들 것"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물가 관련 세무조사가 대통령 발언에 맞춰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체 없다"며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세무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임광현, 빅테크 과세 패소에 "과세주권 차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구글 한국법인 세 곳의 지난해 매출이 6831억 원인데 법인세는 약 283억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국세청장 "해외 재산은닉 체납자,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개청 이래 최초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신설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별전담팀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국세청 "거주 위장해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비거주자 집중검증"

국세청은 13일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비거주자와 해외신탁 미신고자 등 국제거래 분야 탈세를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자본시장 탈세와 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탈세 추적과 인공지능(AI) 기반 납세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전민 기자

국세청 해킹 시도 올해 9월까지 7.3만건…작년 한 해의 7.6배

국세청 전산망을 겨냥한 외부 해킹 시도가 올해 들어 9월까지 7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집계된 건수의 7.6배이자, 지난 5년간 누적치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9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외부 해킹 시도는 7만 3283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연간 해킹 시도(9643건)와 비교하면 7.6배에 달한다. 2021~2025년 5년간 누적 건

전민 기자

금리보다 '말'이 먼저 움직인다…노벨경제학상이 주목한 '기대의 힘'

중앙은행이 금리를 바꾸기도 전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시장금리를 움직이는 시대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이처럼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거시경제 정책의 설계도로 바꾼 두 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로버트 E. 홀(83)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가계 소비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실증했고, 마이클 우드퍼드(71)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대의 역할을 거시경제 정책 분석에 반영해 오늘날 중앙은행의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주병기, '재벌 비판' 발언 한발 물러서…"기업 역량 과소평가한 건 과해"(종합2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재벌·대기업집단을 둘러싼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전문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이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게 발언한 것은 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비서실 감찰설과 학회 만찬 자리의 여성 비하 발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민 기자, 임용우 기자,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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