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 땐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EU식 제재 도입(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처럼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강제조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공정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