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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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세청, 하반기 '130조 체납' 정조준…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속도(종합)

국세청이 130조 원 규모 체납 관리에 나선다.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앞세워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확보에 속도를 낸다.아울러 초고가주택·주식시장 관련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세금 신고·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과 국세 행정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15일 국세청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국세외수입

전민 기자, 김근욱 기자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만에 바꾼다…80조 비과세도 대수술(종합)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의 운용 틀을 76년 만에 새로 짠다. 보존·매각 중심이던 국유재산 관리 방식을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동시에 역대 최대로 불어난 조세지출 구조조정에도 착수한다.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재설계하고,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 지원 제도도 손질해 재정 효율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반도체·피지컬 AI(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

전민 기자, 김혜지 기자, 김근욱 기자, 이강 기자

국세청, 하반기 '130조 체납' 정조준…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속도

국세청이 130조 원 규모 체납 관리에 나선다.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앞세워 체납 실태를 점검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확보에 속도를 낸다.아울러 초고가주택·주식시장 관련 탈세 단속을 강화하고, AI 기반 세금 신고·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조세정의 확립과 국세 행정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15일 국세청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전민 기자

6월 취업자 6.3만명 증가…청년층은 19.7만명↓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6만 3000명 늘면서 5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청년층은 19만 7000명 줄어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졌다.국가데이터처는 6월 취업자가 2915만 4000명을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6만 3000명(0.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월별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지난 1월 10만 8000명,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으로 20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4월 7만 4000명

전민 기자

구윤철 "부동산 세제 토론, 종부세 과세기준·초고가주택 과세 등 쟁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 방향을 오는 16일 논의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바꿀지, 실거주 1주택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어떤 절충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10여 가지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부동산 세제

전민 기자

5극3특 성장엔진에 재정·세제·금융 '3축 7대 패키지' 집중 투입

정부가 수도권에 쏠린 성장동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5극3특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를 망라한 '3축 7대 패키지'를 집중 투입한다.지역별 성장엔진을 3분기 중 선정하고, 연계 투자기업에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주는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14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한 축으로 삼고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5극3특은 정부가 추진해온 5개 초광

전민 기자

올해 성장 2.0→3.0% 상향…'잠재 3%·수출 4강·소득 5만불' 3·4·5 비전 가동(종합)

정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정책효과에 힘입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국투자공사(KIC)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급망·에너지 자립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민 기자

내년 예산 '800조+α'…李대통령 "추가 세수로 미래 투자"(종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이 사상 최대 규모인 500조 원대로 예상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정부는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한편, 늘어나는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전략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전민 기자

반도체·AI에 재정 총력전…'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청년·성장 집중 투자

정부가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대규모 세수 증가분을 미래 대비 지출에 쓰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인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든다.정부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범 후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사실상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전부처가 참석했다.아울러 여당 주

전민 기자

박홍근 "내년 국세수입 500조원+α 예상…총지출, 올해보다 10% 이상 늘릴 것"

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500조 원대로 처음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전망했다. 총지출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짜기로 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2027년 국세수입에 대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훌쩍 넘어 5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사상

전민 기자, 심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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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130조 체납' 정조준…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속도(종합)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만에 바꾼다…80조 비과세도 대수술(종합)

국세청, 하반기 '130조 체납' 정조준…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속도

6월 취업자 6.3만명 증가…청년층은 19.7만명↓

구윤철 "부동산 세제 토론, 종부세 과세기준·초고가주택 과세 등 쟁점"

5극3특 성장엔진에 재정·세제·금융 '3축 7대 패키지' 집중 투입

올해 성장 2.0→3.0% 상향…'잠재 3%·수출 4강·소득 5만불' 3·4·5 비전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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