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검사 역할, 피해자 측 변호사가 대신해야"유전 선임, 무전 비선임…사법 대응 양극화 초래할까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형소법개정법률비용부작용권진영 기자 법원 "성추행 이력 외국 기업인 '입국 불허'는 적법"'우회적 시세조종'도 처벌…'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법원장시온 기자 앵커PE vs 日라인야후 '2000억대 주식대금' 소송전…내달 첫 항소심'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항소심 내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