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고소 어려워질 것"…형소법 개정으로 커지는 법률비용

"줄어든 검사 역할, 피해자 측 변호사가 대신해야"
유전 선임, 무전 비선임…사법 대응 양극화 초래할까

본문 이미지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2026.7.31 ⓒ 뉴스1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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