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정합성 문제…이대로라면 실무 혼란 불가피국힘 헌법소원 예고에 협조 난망…"정비 속도 더뎌질 수밖에"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2026.7.31 ⓒ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중수청공소청형소법송송이 기자 아현역 인근에 359세대 아파트 들어선다…북아현4구역 조합설립 인가성동구, 아파트 경비원·미화원에 방한장갑 지원…독감 접종비도관련 기사'1호기 명단 유출' 국제공조·관련자 조사…"업로드 경위 면밀히 수사"李정부 7번째 특검 '역대 최다'…309명 매머드급, 수사·기소권 모두 부여2년 가까운 '수장 공백' 끝낸 경찰…'공룡경찰·신뢰 회복' 과제 산적정성호 "조작기소 특검법 숙의 더 했어야"…與 "정치적 결단"[기고] 중수청과 공수처의 불송치 권한은 서로 달라도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