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용했는데 무단 점유?"…울산 아파트, 3억대 변상금 항소심 승소
아파트 단지 내 토지를 30년 넘게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울산 남구로부터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은 입주민들이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유정우 고법판사)는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주차장 등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