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약 기회 박탈·업무 방해…원심형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항소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전주지법 전경/뉴스1 DB관련 키워드법원검찰주택법 위반아파트 청약항소심집유집행유예강교현 기자 "군민이 직접 전하는 임실"…제1기 SNS 서포터즈 모집완주군, 상용차·수소 연계 '피지컬 AI' 산업 육성 나선다관련 기사장동혁 따라다니며 "집 6채 언제 처분하나"…유튜버 2명 재판행[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전자발찌 차고 대리운전한 40대…2년간 필로폰 투약하다 덜미낮 12시, 지인 집 털다 잠자던 딸 마주친 50대…성폭행 시도했지만'반려견 52마리 방치' 60대, 혐의 인정·보석 요청…"조용히 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