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깔고 앉아 안 돌려준 80대…대법 "절도는 아냐"

"명세서 돌려주면 주겠다"며 27일간 안 돌려줘…공무집행방해·절도 기소
대법 "오래 가졌다고 절도 아냐…자기 소유물처럼 쓰려는 의사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