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라이더 적발 '부당거래'…실적주의가 낳은 '인신매매'

광주출입국사무소 실적 매개로 유착…인권 감수성 상실
'인력 부족' 핑계 짬짜미…정작 업주 처벌은 손 놓기도

편집자주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외국인 배달 라이더 단속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유착 관계를 맺은 사실이 뉴스1 보도로 드러났다.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택한 '편한 길'은 부당거래로 이어졌고 출입국 당국의 신뢰는 훼손됐다. 외국인 불법 행위를 실적으로만 보며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인권적인 행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뉴스1>은 관계 기관들이 보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본문 이미지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2026.8.10 ⓒ 뉴스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DB 2026.8.1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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