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 학대범 3명 이례적 실형…'솜방망이 처벌' 달라질까

2026.11.07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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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처벌 416명 중 실형 29명 뿐
거제 비비탄 사건 실형·사육금지제 도입…"사법부 인식 변화 기대"

본문 이미지 -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고등·지방법원 ⓒ 뉴스1 윤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일행 3명이 식당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일행 3명이 식당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난사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본문 이미지 -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김민호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반려견 비비탄 난사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6.11.3 ⓒ 뉴스1 박서현 기자 — 해병대예비역연대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김민호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변호사는 지난 3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반려견 비비탄 난사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6.11.3 ⓒ 뉴스1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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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