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찬반 의견 첫 격돌

정부 첫 공론화…'범죄 흉포화' 통계 타당성 쟁점
"요즘 아이들 과거와 달라" vs "근본 해법 아냐"

본문 이미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8 ⓒ 뉴스1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8 ⓒ 뉴스1

본문 이미지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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