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첫 공론화…'범죄 흉포화' 통계 타당성 쟁점"요즘 아이들 과거와 달라" vs "근본 해법 아냐"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18 ⓒ 뉴스1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성평등부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비슬 기자 한강버스 타고 노을 감상…서울시, 명소 23곳 지도 공개서울시, 기업 워케이션 사업 본격화…마곡서 일·관광 한 번에관련 기사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등 성과 낸 공무원 9명 포상…1110만원 지급"만13세냐 12세냐"…촉법소년 범위·하향 폭 재공론화 추진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종합)강간·방화땐 '중1'도 처벌…강력범죄 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 추진민변 "중대범죄 촉법소년 기준 하향, 형법 기본 구조 흔드는 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