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6%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야"…현행 '14세 미만'에 반대

10명 중 7명 "하향에 매우 찬성"…범죄 저연령화·흉포화 우려
촉법소년 범죄 4년 새 83% 증가…협의체는 현행 유지 검토

본문 이미지 -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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