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년전 IDC법 통과됐으면 '카카오 먹통' 없었을까

카카오 먹통 사태에 2년 전 폐기된 데이터센터규제법 재조명
"IDC법 있어도 이번 사태 못 막아…엉성한 법으로 해결안돼"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한 휴대폰에 다음 홈페이지 오류 안내가 뜨고 있다. 2022.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본문 이미지 - 'IDC법' 발의 계기가 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현장. 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IDC법' 발의 계기가 된 2018년 KT 아현국사 화재 현장. 2018.1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본문 이미지 -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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