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전력 공급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추진한다. 국회를 통과한 AIDC 특별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빠진 가운데, 정부가 한전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다음 주 중 AIDC 전력 공급 협력 방안을 담은 MOU를 추진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MOU에는 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MOU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 성격이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9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AIDC 특별법은 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성능 서버를 수용할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입지·인허가·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인허가 절차 단축이다. AIDC 사업자가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면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일정 기한 안에 인허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AIDC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전력 규제 완화도 담겼다. 일정 규모 이하 AIDC를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서버 중심 시설이라는 특성도 반영했다.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던 일부 시설 설치 기준을 AIDC 특성에 맞게 완화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막판 쟁점은 LNG 기반 전력 직접구매계약 특례였다. PPA는 전력 사용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AIDC 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LNG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일부 업계에서 요구해온 지원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종 통과안에서는 LNG PPA 특례가 제외됐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지만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이다. 기후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LNG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특례에 신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LNG PPA 특례 제외를 법안 후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 LNG 직접거래를 새로 특례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인허가 일괄처리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 기준 완화 등 나머지 핵심 특례는 대부분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AIDC 인정 기준과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 규제 완화 적용 대상 등을 하위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전력 공급 협력 방안은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간 MOU와 후속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와 전력 공급 MOU 추진은 이동통신 3사의 AIDC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기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넘어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는 AIDC를 새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클라우드, GPU 연산, 초저지연 네트워크 수요가 늘면서 통신사의 데이터센터 사업도 단순 공간 임대에서 AI 인프라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 통신 3사의 지난해 AIDC 관련 합산 매출은 1조 9394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었다.
다만 AIDC 투자는 막대한 전력 사용량과 지역 수용성 문제가 함께 따라붙는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지역 전력망 부담과 주민 수용성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기준 완화가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사업 속도는 전력 공급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하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통신업계에서는 LNG PPA 특례 제외를 아쉬운 대목으로 본다. 한 관계자는 "LNG가 제외된 부분은 아쉽다"며 "향후 전력 용량이 확대됐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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