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가짜뉴스 처벌법' 규제 대상…해외 플랫폼 제재는 한계(종합)

업데이트 2026.07.08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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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AXZ·네이트·디시, 구글·메타·X·틱톡 9개사에 공식 통보
소재 불명 게재자 제재 어려워…28억 투입해 팩트체크 지원

본문 이미지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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