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구체화"온라인상 균형 이룰 수 있도록 건전한 환경 조성"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짜뉴스처벌법정보통신망법신민경 기자 국세청, KT 특별세무조사…구현모·김영섭 시절 4년치 자료 예치'정통망법에 검열됐다' 루머 확산에 방미통위 "사실무근"관련 기사'정통망법에 검열됐다' 루머 확산에 방미통위 "사실무근"정통망법 시행 첫날…"입틀막" 7·7법 극복법 공유·해외 커뮤 이동 움직임'가짜뉴스 처벌법' 시행에 방미심위 '분쟁조정부' 확대 개편"가짜뉴스·허위정보, 삭제될 수 있습니다"…가짜뉴스법 오늘 시행정점식 "가짜뉴스 촉법정당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 억압 아이러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