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전체회의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후속조치 검토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관련 키워드가짜뉴스처벌법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이민주 기자 가짜뉴스 최대 10억 처벌…넷플·티빙도 장애인방송 의무(종합)정부·SK·GS·네이버 '원팀'…1000조 들여 AIDC 15GW 짓는다관련 기사가짜뉴스 최대 10억 처벌…넷플·티빙도 장애인방송 의무(종합)'부당 이익 목적' 판단은 어떻게?…가짜뉴스 자율규제 뜯어보니"가짜뉴스 처벌 필요하지만 '배달 리뷰'까지 판단해야 하나요"'가짜뉴스 처벌법' 안착 과제는…방미통위 의견 수렴한다가짜뉴스 자율규제, 카톡은 뺀다…플랫폼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