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 조작 정보 피해 구제방법 제시"법령 적용 사례 방미통위 홈페이지 지속 공유 예정"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29 ⓒ 뉴스1관련 키워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짜뉴스 처벌법신민경 기자 네카오, '가짜뉴스 처벌법' 규제 대상…해외 플랫폼 제재는 한계(종합)방미통위, 가짜뉴스 검열할 '투명성센터' 띄운다…예산 28억 배정관련 기사네카오, '가짜뉴스 처벌법' 규제 대상…해외 플랫폼 제재는 한계(종합)방미통위 "가짜뉴스 제재, 뉴토끼 등 불법 플랫폼은 쉽지 않아"네카오·구글 등 8개 플랫폼, 가짜뉴스 직접 처리한다'정통망법에 검열됐다' 루머 확산에 방미통위 "사실무근"'가짜뉴스 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습 유포 시 10억 과징금
